뉴스18 김태효 영장기각(강부영 판사)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온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이로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1시10분쯤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영장기각판사로 유명하다. 강부영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관련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효 전 비서관은 2012년 2월부터 7.. 2017. 12. 13. 김진동 판사,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을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진행되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장면 생중계를 불허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 및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 2017. 8. 23. 유영하 변호사 논란! 박근혜 변호사로는 제격? 박근혜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과거 군포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변론을 맡았던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변호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유영하 변호사 성폭행 가해자 변론... 게다가 그 가해자들은 고등학생, 피해자는 여중생! 왠만한 이성이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변호를 하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판결 전에는 무죄로 인정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성관계를 이미 시인한 건인데, 유영하 변호사는 그런 사건을 변호하고 싶은 것인가? 박근혜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프로필은, 1962년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수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학사과정을 거친 후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K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 2017. 3. 22. 이영훈 부장판사, 최순실 관련 인물이 이재용 부회장을 판결하다니... 박근혜가 탄핵되었다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끝난게 아니다. 이와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아야만 다시는 비선이 설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나 법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이 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최순실의 최측근의 사위라는 사실이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의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훈 부장판사의 의혹이 제기된 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의 독일 정착을 돕고 최순실을 독일 교민에게 처음 소개한 임아무개 박사의 사위라고 밝혔기.. 2017. 3. 16. 이전 1 2 3 4 5 다음
